사건 정보
서울행정법원-2022-구합-88613
| 사건명 | 이 사건 처분은 중복세무조사 및 중복감사 금지 원칙을 위배하지 않았고, 원고들은 신규로 이 사건 주택신축판매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하며, 원고들에게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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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22-구합-88613 |
| 선고일 | 2024.06.11 |
서울행정법원-2022-구합-88613 이 사건 처분은 중복세무조사 및 중복감사 금지 원칙을 위배하지 않았고, 원고들은 신규로 이 사건 주택신축판매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하며, 원고들에게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음
2024.06.11 · 판례 사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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