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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25-두-35498 (심리불속행) 직접 구매자가 되어 신규등록을 마친 뒤 이전한 것은 자동차 판매업에 해당함

2026.02.12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대법원-2025-두-35498
사건명(심리불속행) 직접 구매자가 되어 신규등록을 마친 뒤 이전한 것은 자동차 판매업에 해당함
사건번호대법원-2025-두-35498
선고일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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