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대법원-2023-두-51236
| 사건명 | 공동주택 분양의 경우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사업개시일은 최초로 개별 호실의 분양대금의 잔금을 전액 수령한 때로 봄이 타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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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대법원-2023-두-51236 |
| 선고일 | 2023.11.30 |
대법원-2023-두-51236 공동주택 분양의 경우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사업개시일은 최초로 개별 호실의 분양대금의 잔금을 전액 수령한 때로 봄이 타당함
2023.11.30 · 판례 사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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