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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24-구합-88952 주택신축판매업 추계소득금액 계산시 신규사업자로 보아 단순경비율 적용이 배제됨

2025.08.13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서울행정법원-2024-구합-88952
사건명주택신축판매업 추계소득금액 계산시 신규사업자로 보아 단순경비율 적용이 배제됨
사건번호서울행정법원-2024-구합-88952
선고일20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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