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서울행정법원-2020-구합-85368
| 사건명 |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은 주택에 관한 분양대금을 수령하고 소유권을 이전한 시점임 |
|---|---|
|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20-구합-85368 |
| 선고일 | 2021.10.12 |
2021.10.12 · 판례 사건 정보
| 사건명 |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은 주택에 관한 분양대금을 수령하고 소유권을 이전한 시점임 |
|---|---|
|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20-구합-85368 |
| 선고일 | 2021.1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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