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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20-구합-85368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은 주택에 관한 분양대금을 수령하고 소유권을 이전한 시점임

2021.10.12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서울행정법원-2020-구합-85368
사건명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은 주택에 관한 분양대금을 수령하고 소유권을 이전한 시점임
사건번호서울행정법원-2020-구합-85368
선고일202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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