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2024다232721
| 사건명 | 채무부존재확인[휴대전화 위탁판매업자인 원고가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판매 수수료를 지급한 휴대전화 대리점인 피고를 상대로 판매 수수료 반환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사건] |
|---|---|
| 사건번호 | 2024다232721 |
| 법원 | 대법원 |
| 선고일 | 2024.12.12 |
2024다232721 채무부존재확인[휴대전화 위탁판매업자인 원고가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판매 수수료를 지급한 휴대전화 대리점인 피고를 상대로 판매 수수료 반환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사건]
대법원 · 2024.12.12 · 판례 사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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