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서울행정법원-2016-구합-77407
| 사건명 | 거래상대방이 부담하는 수수료를 대신 부담하고 이를 거래대금에 반영한 경우, 당해 수수료 부담분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함 |
|---|---|
|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16-구합-77407 |
| 선고일 | 2017.09.29 |
2017.09.29 · 판례 사건 정보
| 사건명 | 거래상대방이 부담하는 수수료를 대신 부담하고 이를 거래대금에 반영한 경우, 당해 수수료 부담분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함 |
|---|---|
|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16-구합-77407 |
| 선고일 | 2017.09.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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