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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법인과의 외형상 도급계약에 따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 부과처분
광주지방법원-2025-구합-30769 · 2026.07.16
원고가 금지금에 관한 가공거래를 하여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 또는 수취하였다는 점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있음
서울행정법원-2024-구합-78382 · 2026.07.10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세금계산서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대구고등법원-2026-누-10041 · 2026.07.10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
서울고등법원-2026-누-3347 · 2026.07.10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
서울행정법원-2025-구합-56129 · 2026.07.08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에 있어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 요건
서울고등법원-2025-누-9236 · 2026.07.03
가공 세금계산서 발급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채권 대위행사
목포지원-2026-가소-70082 · 2026.06.25
(심리불속행)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대법원-2026-두-30685 · 2026.06.25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재화의 공급 없이 발급된 가공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2023-구합-84045 · 2026.06.17
이 사건 쟁점 세금계산서는 재화의 공급 없이 가공으로 또는 공급금액을 과다하게 기재하여 발급하거나 발급된 것으로 봄이 상당함
서울행정법원-2022-구합-4714 · 2026.06.17
배우자가 지배하는 법인의 가수금 반제로 전세금을 현금증여 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증여추정과 현금증여의 사실관계에 동일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사유 추가·변경은 허용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2025-구합-51124 · 2026.06.12
원고가 수취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용역의 공급 없이 발급된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대법원-2026-두-30489 · 2026.06.05
용역거래의 존재를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서울고등법원-2025-누-7017 · 2026.05.22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서울고등법원-2025-누-7899 · 2026.05.22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조세범처벌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장외파생상품인 차액결제거래(CFD)를 통한 시세조종성 주문에 대하여 시세조종행위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
2025도21859 · 2026.05.20
가공세금계산서가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함
수원고등법원-2024-누-16656 · 2026.05.08
가공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수원지방법원-2025-구합-61055 · 2026.05.07
면세 화장품을 거래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2024-구합-65072 · 2026.05.07
원고가 관련 세금계산서 수수 당시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서울고등법원-2024-누-67711 · 2026.04.30
수정세금계산서에 의한 납세의무성립일
부산지방법원-2025-구합-20428 · 2026.04.16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함
대법원-2026-두-30044 · 2026.04.09
세금계산서 거래가 실거래로 볼 수 없음이 증명된 이상 가공매입이 아닌 사실의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음
광주고등법원-2024-누-11388 · 2026.01.29
원고가 수취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용역의 공급 없이 발급된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부산고등법원-2025-누-2375 · 2026.01.16
가공세금계산서 수취 여부
울산지방법원-2023-구합-5022 · 2026.01.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피고인2,3,4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방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조세범처벌법위반
2025도13674 · 2026.01.08
쟁점용역에 의한 발급·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가공 여부
광주지방법원-2025-구합-30428 · 2025.12.18
형사판결에 의하여 가공세금계산서의 발급이 확정되었으므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수원고등법원-2023-누-12107 · 2025.12.12
이 사건 매입거래를 가공거래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각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경정처분, 그리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함
대법원-2025-두-34745 · 2025.12.11
(심리불속행 기각)태양광발전소 분양 관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대법원2025두34870 · 2025.12.11
재화의 공급 없이 수수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인천지방법원-2025-구합-50696 · 2025.11.28
실질적 가치가 없는 물품을 가지고 꾸민 가공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2024-구합-64758 · 2025.11.27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이며, 원고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도 없음
부산지방법원-2024-구합-24348 · 2025.11.20
세무조사 절차상 하자가 없으며 가공세금계산서에 대한 부과처분은 적법함
인천지방법원-2024-구합-277 · 2025.10.30
가공세금계산서 수수 여부
수원지방법원-2023-구합-76786 · 2025.10.02
이 사건 거래는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수원지방법원-2024-구합-63244 · 2025.08.21
과세요건이 상이한 독립된 처분은 각 과세처분별로 전심절차를 거쳐야 함, 여러 사정상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음
의정부지방법원-2024-구합-15935 · 2025.08.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피고인2·피고인3·피고인4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방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조세범처벌법위반
2019노96 · 2025.07.23
실제 거래 없이 형식적 거래당사자로 참여하고 발급·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2023-구합-70565 · 2025.07.16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재화를 공급받지 않고 발급된 거짓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음
대법원-2023-두-50271 · 2023.12.07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재화를 공급받지 않고 발급된 거짓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음
서울고등법원-2022-누-59556 · 2023.07.20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고, 고발 후 불기소, 매입비용의 지급 등으로 볼 때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볼 수 없음
청주지방법원-2022-구합-50026 · 2022.11.10
전세권설정등기말소·전세금반환
2018다267238 · 2021.12.30
검사의 불기소처분은 검찰의 판단에 불과한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루어진 부과처분을 무효로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9-구합-82158 · 2021.02.05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발급받은 것으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부산지방법원-2020-구합-22788 · 2020.11.26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 판결이 선고되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서울고등법원-2019-누-45243 · 2020.01.17
원고를 포함한 거래처 모두 불기소 결정 내지 무죄의 확정 판결을 받는 등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단정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7-구합-72447 · 2019.01.24
(심리불속행) 주류유통업자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가 허위라거나 소비자들에게 주류를 공급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음
대법원-2018-두-54026 · 2018.11.29
(심리불속행) 주류유통업자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가 허위라거나 소비자들에게 주류를 공급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음
대법원-2018-두-54019 · 2018.11.29
하도급업자의 일방적 계약해지 통보만으로 공급받은 용역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지 여부
서울행정법원-2017-구합-58236 · 2018.09.21
주류유통업자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가 허위라거나 소비자들에게 주류를 공급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음
부산고등법원-2017-누-24844 · 2018.07.20
주류유통업자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가 허위라거나 소비자들에게 주류를 공급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음
부산고등법원-2017-누-24851 · 2018.07.20
형사사건에서 기소철회(불기소)된 세금계산서를 정상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대구지방법원-2015-구합-23788 · 2016.05.18
파견근로자의 시간외수당을 사용사업주가 직접 지급하는 경우 파견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
서울행정법원-2008-구합-34450 · 2009.02.13
전세금보증금반환
80다2717 · 1981.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