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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23-구합-70565 실제 거래 없이 형식적 거래당사자로 참여하고 발급·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2025.07.16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서울행정법원-2023-구합-70565
사건명실제 거래 없이 형식적 거래당사자로 참여하고 발급·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사건번호서울행정법원-2023-구합-70565
선고일20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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