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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24-누-41979 실사업자·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세무조사사전통지의 절차적 하자 여부

2025.09.18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서울고등법원-2024-누-41979
사건명실사업자·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세무조사사전통지의 절차적 하자 여부
사건번호서울고등법원-2024-누-41979
선고일20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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