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서울고등법원-2024-누-41979
| 사건명 | 실사업자·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세무조사사전통지의 절차적 하자 여부 |
|---|---|
|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24-누-41979 |
| 선고일 | 2025.09.18 |
2025.09.18 · 판례 사건 정보
| 사건명 | 실사업자·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세무조사사전통지의 절차적 하자 여부 |
|---|---|
|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24-누-41979 |
| 선고일 | 2025.09.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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