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 사건명 |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재화를 공급받지 않고 발급된 거짓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음 |
|---|---|
| 사건번호 | 대법원-2023-두-50271 |
| 법원 | 공식 원문에서 확인 |
| 선고일 | 2023.12.07 |
공식 판례 상세정보
| 사건명 |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재화를 공급받지 않고 발급된 거짓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음 |
|---|---|
| 사건번호 | 대법원-2023-두-50271 |
| 법원 | 공식 원문에서 확인 |
| 선고일 | 2023.1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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