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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재화를 공급받지 않고 발급된 거짓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음

공식 판례 상세정보

사건 정보

사건명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재화를 공급받지 않고 발급된 거짓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음
사건번호대법원-2023-두-50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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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2023.12.07

판결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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