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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의 공급 없이 수수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공식 판례 상세정보

사건 정보

사건명재화의 공급 없이 수수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사건번호인천지방법원-2025-구합-50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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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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