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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24-구합-24348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이며, 원고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도 없음

2025.11.20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부산지방법원-2024-구합-24348
사건명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이며, 원고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도 없음
사건번호부산지방법원-2024-구합-24348
선고일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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