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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24-누-53415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원고가 거짓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수취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2025.11.27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서울고등법원-2024-누-53415
사건명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원고가 거짓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수취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사건번호서울고등법원-2024-누-53415
선고일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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