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수원지방법원-2023-구단-10864
| 사건명 | 이 사건 건물 신축과 관련하여 원고가 변경계약이나 추가공사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알 수 있는 계약서 등 객관적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시공사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취득가앤으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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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수원지방법원-2023-구단-10864 |
| 선고일 | 2024.11.26 |
수원지방법원-2023-구단-10864 이 사건 건물 신축과 관련하여 원고가 변경계약이나 추가공사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알 수 있는 계약서 등 객관적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시공사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취득가앤으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2024.11.26 · 판례 사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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