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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2025-누-2375 원고가 수취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용역의 공급 없이 발급된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

2026.01.16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부산고등법원-2025-누-2375
사건명원고가 수취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용역의 공급 없이 발급된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사건번호부산고등법원-2025-누-2375
선고일20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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