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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23-구합-4063 주민등록분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현금영수증미발급가산세의 부과처분 적법 여부

2024.09.26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서울행정법원-2023-구합-4063
사건명주민등록분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현금영수증미발급가산세의 부과처분 적법 여부
사건번호서울행정법원-2023-구합-4063
선고일20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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