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부산고등법원(창원)-2025-누-10102
| 사건명 | 영세율적용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정당하고, 가산세 감면할 사유 없음 |
|---|---|
| 사건번호 | 부산고등법원(창원)-2025-누-10102 |
| 선고일 | 2026.01.23 |
2026.01.23 · 판례 사건 정보
| 사건명 | 영세율적용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정당하고, 가산세 감면할 사유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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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부산고등법원(창원)-2025-누-10102 |
| 선고일 | 2026.0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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