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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2025-누-10102 영세율적용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정당하고, 가산세 감면할 사유 없음

2026.01.23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부산고등법원(창원)-2025-누-10102
사건명영세율적용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정당하고, 가산세 감면할 사유 없음
사건번호부산고등법원(창원)-2025-누-10102
선고일2026.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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