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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23-구합-52475 자전거래 형식의 이 사건 거래는 가공 또는 위장 거래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

2024.05.30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2475
사건명자전거래 형식의 이 사건 거래는 가공 또는 위장 거래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
사건번호서울행정법원-2023-구합-52475
선고일20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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