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인천지방법원-2024-구합-52957
| 사건명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더라도 면탈의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는 위법함 |
|---|---|
| 사건번호 | 인천지방법원-2024-구합-52957 |
| 선고일 | 2025.11.20 |
2025.11.20 · 판례 사건 정보
| 사건명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더라도 면탈의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는 위법함 |
|---|---|
| 사건번호 | 인천지방법원-2024-구합-52957 |
| 선고일 | 2025.1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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