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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4-구합-52957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더라도 면탈의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는 위법함

2025.11.20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인천지방법원-2024-구합-52957
사건명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더라도 면탈의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는 위법함
사건번호인천지방법원-2024-구합-52957
선고일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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