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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절차상 하자가 없으며 가공세금계산서에 대한 부과처분은 적법함

공식 판례 상세정보

사건 정보

사건명세무조사 절차상 하자가 없으며 가공세금계산서에 대한 부과처분은 적법함
사건번호인천지방법원-2024-구합-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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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20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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