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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판례 검색 결과
24개 항목
법원
보기 →(심리불속행)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의 문언해석에 따르지 아니하는 종합부동산세의 부과처분은 행정행위의 중대·명백한 하자 있어 위법함
대법원-2026-다-201251 · 2026.05.14
법원
보기 →(심리불속행)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의 문언해석에 따르지 아니하는 종합부동산세의 부과처분은 행정행위의 중대·명백한 하자 있어 위법함
대법원-2025-다-220327 · 2026.03.12
대법원
보기 →재산세부과처분무효확인[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에 따른 재산세 도시지역분 비과세대상 해당 여부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 감경대상 해당 여부가 문제 된 사건]
2025두35308 · 2026.03.12
법원
보기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의 문언해석에 따르지 아니하는 종합부동산세의 부과처분은 행정행위의 중대·명백한 하자 있어 위법함
서울고등법원-2025-나-207959 · 2026.01.23
대법원
보기 →이 사건 부동산 중 철거 예정 건물이 지방세법상 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
2025두34934 · 2025.12.11
법원
보기 →구 종합부동산세법 및 구 지방세법상 경감 부분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및 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됨이 명백하므로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함에도,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고 부과된 이 사건 부과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합-505826 · 2025.11.14
법원
보기 →주택이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8조 제3항 재산세 비과세대상에 해당되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아닌지 여부
서울행정법원-2023-구합-75577 · 2025.09.18
서울고등법원
보기 →이 사건 부동산 중 철거 예정 건물이 지방세법상 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
2023구합50233 · 2025.08.14
대법원
보기 →이 사건 매매계약상 매매대금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무상취득으로 보고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세율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2025두33003 · 2025.05.15
서울고등법원
보기 →이 사건 매매계약상 매매대금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무상취득으로 보고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세율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2024누49966 · 2025.01.16
법원
보기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3조 제1항 제3호 괄호규정에서 규정한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는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실질적인 소유권을 갖는 재산을 의미함
대법원-2024-두-55488 · 2025.01.09
법원
보기 →보유토지가 개발제한구역 내의 임야와 같이 사실상 개발이 제한된다고 하더라도 지방세법에서 규정한 분리과세 대상 토지라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24-구합-60923 · 2024.11.28
법원
보기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8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철거예정주택에 관한 재산세 비과세조항의 적용을 받는다면 건물 부분에 한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23-누-56677 · 2024.11.28
법원
보기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3조 제1항 제3호 괄호규정에서 규정한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의 의미
서울고등법원2024누30030 · 2024.08.20
법원
보기 →종합부동산세 법령이 조세평등 등 헌법상 권리 및 신뢰보호원칙, 조세법률주의 등 위반하지 않았고 지방세법에도 실질과세의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임
광주고등법원-2023-누-11831 · 2024.06.27
법원
보기 →세차장용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구 지방세법 시행령이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음
창원지방법원-2023-구합-13232 · 2024.06.20
서울행정법원
보기 →이 사건 매매계약상 매매대금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무상취득으로 보고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세율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2023구단66088 · 2024.06.19
대법원
보기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유지’에 대해 제3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료를 받고 있는 경우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2024두35057 · 2024.05.30
대법원
보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구 지방세법 제107조 본문 제1호 등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된 취득세·등록세 부과·추징을 위한 과세기준일이 부동산 취득일·등기일부터 기산하여 3년의 유예기간이 경과한 날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1두58059 · 2024.05.30
수원고등법원
보기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유지’에 대해 제3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료를 받고 있는 경우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2022누14687 · 2024.01.19
법원
보기 →(심리불속행) 지방세법상 건물 시가표준액 산출 규정은 위헌 또는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음
대법원-2012-두-14774 · 2012.10.11
법원
보기 →지방세법상 건물 시가표준액 산출 규정은 위헌 또는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1-누-16744 · 2012.05.23
대구고등법원
보기 →행정심판법 제18조 제5항이 구 지방세법(1988.4.6 법률 제40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의 심사청구기간에 적용되는지 여부
86구207 · 1988.04.06
서울고등법원
보기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한 자로부터 매립면허권 매수금 이외에 매립비용까지 지급하여 이를 취득하였을 경우 지방세법 111조 5항의 사실상 취득가격에 매립비용까지 포함되는지 여부
73구62 · 1973.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