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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판례 검색 결과
100개 항목
법원
보기 →사내이사인 법인 대표이사의 배우자에게 지급한 급여의 손금 여부
서울고등법원-2026-누-3059 · 2026.08.28
법원
보기 →근무한 사실이 없는 근로자에게 지급한 급여는 법인세법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대구고등법원-2025-누-10290 · 2026.05.22
대법원
보기 →구상금[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가해자의 책임보험자에 대하여 구상금을 청구한 경우, 책임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책임보험금 중 건강보험 보험급여와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지 아니하여 구상금에서 공제해야 하는 금액을 산정하는 방법이 문제 된 사건]
2025다210218 · 2026.04.09
대법원
보기 →군인사망보상금지급불가결정처분취소[군인사망보상급여금의 소멸시효 기산점이 문제 된 사건]
2024두43706 · 2026.04.02
대법원
보기 →부당이득징수결정취소[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미지급 장해급여의 수급권자인 선순위 유족이 사망한 경우, 그 수급권이 위 유족의 민법상 상속인에게 상속되는지가 문제 된 사건]
2024두39189 · 2026.03.12
대법원
보기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처분취소[국민건강보험공단이 위생원에 관한 인력배치기준 및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을 위반한 장기요양기관에 대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한 사건]
2024두55723 · 2026.03.12
대법원
보기 →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취소[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2항에서 정한 징수금의 의미 및 범위가 문제 된 사건]
2024두52519 · 2026.03.12
대법원
보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2024도14708 · 2026.02.12
법원
보기 →근무한 사실이 없는 근로자에게 지급한 급여는 법인세법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대구지방법원-2024-구합-25366 · 2025.11.13
대법원
보기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처분취소
2024두46361 · 2025.10.16
법원
보기 →근로소득의 수령자가 실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인건비는 급여로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25-누-6470 · 2025.07.23
수원지방법원
보기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2024노3424 · 2025.05.30
수원지방법원
보기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2024노3424 · 2025.05.30
대법원
보기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2024두36401 · 2025.04.24
대법원
보기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최초 진폐 진단을 받은 후 진폐 및 고도의 심폐기능장해 진단을 받고 재요양을 받던 중 사망한 근로자에 대한 유족급여 산정이 문제된 사건]
2023두63413 · 2025.04.24
법원
보기 →퇴직급여 근속연수 공제에 대하여 종전사업장 근무기간을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청주지방법원2024구합51238 · 2025.02.13
대법원
보기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2023도5476 · 2024.12.12
법원
보기 →피고가 동종업체의 동일 직무 및 동일 연차의 경리, 정비사의 2019년 대비 2020년 급여 평균인상률을 적용하여 원고 자녀들의 2020년 적정 급여를 산정한 방법은 합리적임
서울행정법원-2023-구합-85130 · 2024.11.08
대법원
보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성매매알선 행위를 통하여 공범인 직원이 지급받은 급여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추징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4도8707 · 2024.09.27
서울고등법원
보기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처분취소
2023누55469 · 2024.08.29
서울행정법원
보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3구합75058 · 2024.04.19
서울행정법원
보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3구합75058 · 2024.04.19
대법원
보기 →평균임금정정및보험급여차액청구거부처분취소[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평균임금 증감의 종기가 문제된 사건]
2019두45616 · 2024.04.16
법원
보기 →근로기준법 제38조 제1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원고의 임금 내지 퇴직금 채권은 피고의 조세채권보다 우선함
인천지방법원-2022-나-77197 · 2024.01.18
대법원
보기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1주간 12시간의 연장근로한도 위반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0도15393 · 2023.12.07
대법원
보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2023도2318 · 2023.12.07
대법원
보기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2018도965 · 2023.11.02
대법원
보기 →의료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강제집행면탈·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2021도2020 · 2023.09.27
대법원
보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봉직의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사건]
2021도11675 · 2023.09.21
대법원
보기 →추심금[변호사의 소속 법무법인에 대한 급여채권의 지연손해금에 적용되는 법정이율이 문제된 사건]
2023다227418 · 2023.07.27
대법원
보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2023도188 · 2023.07.13
대법원
보기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최초 진폐 진단을 받은 후 진폐 및 활동성 폐결핵 진단을 받고 재요양을 받던 중 사망한 근로자에 대한 유족급여 산정이 문제된 사건]
2021두35438 · 2023.07.13
대법원
보기 →업무상횡령·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2023도3038 · 2023.06.15
대법원
보기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여러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후 진폐 진단을 받은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을 계산하는 방법이 문제된 사건]
2018두60380 · 2023.06.01
대법원
보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의소
2019두44330 · 2023.05.18
대법원
보기 →평균임금정정(유족급여및장의비)및보험금차액부지급처분취소
2022두64518 · 2023.04.13
청주지방법원
보기 →업무상횡령·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2022노549 · 2023.02.15
서울남부지방법원
보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2022노528 · 2023.01.19
서울동부지방법원
보기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2022노326 · 2022.12.16
대법원
보기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최저임금법위반
2022도11786 · 2022.11.30
대법원
보기 →평균임금정정신청및보험급여차액청구부지급처분취소
2018두53238 · 2022.10.27
부산고등법원울산재판부
보기 →평균임금정정(유족급여및장의비)및보험금차액부지급처분취소
2021누10657 · 2022.10.19
법원
보기 →이 사건 각 선박 등의 자산을 보유하고 직원들의 급여, 퇴직금, 복리후생비 등을 지속적으로 지출한 사실이 있다면 휴면회사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부산고등법원-2021-누-24285 · 2022.10.12
대법원
보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
2021도244 · 2022.06.30
대법원
보기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2022도742 · 2022.06.30
대법원
보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사건]
2022두30072 · 2022.05.26
법원
보기 →지배주주와 전문경영인을 동일직위로 볼 수 없고, 같은 수준의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책임의 경중과 사회통념 등에 비추어 딱히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려움
서울고등법원-2021-누-39135 · 2022.04.19
대법원
보기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2019도10297 · 2022.03.31
대법원
보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1두45633 · 2022.02.11
대법원
보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1두38567 · 2022.01.13
춘천지방법원
보기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2020노1052 · 2021.12.24
서울고등법원
보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1누42070 · 2021.12.10
대법원
보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1두34275 · 2021.10.14
대법원
보기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청구부지급결정처분취소청구의소
2021두30600 · 2021.09.30
대법원
보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7두45933 · 2021.09.09
서울행정법원
보기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 취소
2020구합71994 · 2021.04.30
대법원
보기 →근로기준법위반ㆍ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ㆍ최저임금법위반
2020도17654 · 2021.02.25
서울고등법원
보기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
2020누48163 · 2021.01.22
대법원
보기 →장해급여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
2020두39808 · 2020.12.10
대법원
보기 →장해연금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휴업급여와 장해급여의 중복지급에 관한 사건]
2020두39228 · 2020.12.10
법원
보기 →총 급여액의 합계액이 3,700만 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거주가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함
창원지방법원-2020-구단-10129 · 2020.10.28
법원
보기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 해당여부 및 순손익액 계산시 퇴직급여추계액 전체를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2020-누-43212 · 2020.10.08
법원
보기 →비상근 임원 급여 손금해당 여부 및 지연 회수한 매출채권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
서울행정법원-2019-구합-75952 · 2020.07.31
서울행정법원
보기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
2019구단51461 · 2020.06.16
대법원
보기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20두31774 · 2020.06.04
대법원
보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 사건]
2019두62604 · 2020.05.28
서울행정법원
보기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2019구합76290 · 2020.05.15
대법원
보기 →실업급여지급제한및반환명령처분취소
2020두31323 · 2020.05.14
법원
보기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 해당여부 및 순손익액 계산시 퇴직급여추계액 전체를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2018-구합-54309 · 2020.05.12
법원
보기 →지배주주이자 임원이 받은 쟁점 과다 급여에는 업무 집행의 대가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함
서울행정법원-2019-구합-68725 · 2020.04.10
대법원
보기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2016두54640 · 2019.11.14
법원
보기 →토지의 소유기간 중 총급여액이 3,700만 원 이상인 기간은 쟁점조항의 시행일 이전이라 하더라도 자경기간에서 제외하여야 함.
광주지방법원-2019-구합-10740 · 2019.07.18
서울고등법원
보기 →평균임금정정및보험급여차액청구거부처분취소
2018누76394 · 2019.06.05
대법원
보기 →진료비지급보류정지처분취소청구(네트워크 의료기관의 요양급여비용 청구 사건)
2015두36485 · 2019.05.30
대구지방법원
보기 →실업급여지급제한·반환명령결정처분취소청구
2018구합23680 · 2019.04.17
법원
보기 →총 급여액이 3천 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을 쟁점토지 자경기간에서 제외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인천지방법원-2018-구단-50885 · 2019.04.09
법원
보기 →(심리불속행)급여지급기준 초과 지급한 이 사건 특별 상여금은 손금불산입 대상임
대법원-2018-두-63686 · 2019.03.14
서울행정법원
보기 →평균임금정정및보험급여차액청구거부처분취소
2018구단68844 · 2018.11.16
법원
보기 →급여지급기준 초과 지급한 이 사건 특별 상여금은 손금불산입 대상임
부산고등법원(창원)-2018-누-10074 · 2018.10.17
대법원
보기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2015두36157 · 2018.10.12
서울고등법원
보기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2018누44458 · 2018.09.20
법원
보기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700만원 이상이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자경기간에서 제외함
춘천지방법원-2017-구합-51059 · 2018.04.17
법원
보기 →(심리불속행기각)총급여액이 3,700만 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으면 거주자의 경작기간에서 제외됨
대법원-2017-두-73990 · 2018.03.29
법원
보기 →(심리불속행) 월액여비가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자목에서 정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로서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2017-두-56513 · 2017.11.23
법원
보기 →총급여액이 3,700만 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으면 거주자의 경작기간에서 제외됨
서울고등법원-2017-누-56423 · 2017.11.15
법원
보기 →총급여액 3천7백만 원 규정 시행이후 양도분은 전체 경작기간에 대하여 쟁점규정의 적용을 받음
춘천지방법원-2016-구합-610 · 2017.10.24
대법원
보기 →구상금[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지급한 보험급여에 기하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피해자의 보험자에 대한 위자료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
2017다231119 · 2017.10.12
법원
보기 →총급여액 등의 합계액이 3,700만 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시행령 제66조 제14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자경으로 볼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2017-구단-7027 · 2017.09.15
대법원
보기 →육아휴직급여제한및반환ㆍ추가징수처분취소(육아휴직 중 해외 체류 등을 원인으로 한 육아휴직 급여 제한 및 반환처분 등이 적법한지 여부가 다투어진 사건)
2015두51651 · 2017.08.23
법원
보기 →경찰관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농작물을 직접 재배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총급여액이 3,700만 원 이상인 과세기간은 경작기간에서 배제됨.
수원지방법원-2016-구단-9040 · 2017.06.16
대법원
보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의료법위반·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2016도19980 · 2017.04.07
서울고등법원
보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의료법위반·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2016노1691 · 2016.11.17
서울고등법원
보기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2015누37756 · 2016.01.15
대구지방법원
보기 →실업급여회수청구
2014구합1590 · 2014.12.24
법원
보기 →(심리불속행) 지배주주등 임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과다 지급한 급여는 손금부인 대상임
대법원-2014-두-6753 · 2014.08.28
법원
보기 →지배주주등 임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과다 지급한 급여는 손금부인 대상임
서울고등법원-2013-누-10948 · 2014.04.09
법원
보기 →지배주주등 임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과다 지급한 급여는 손금부인 대상임
서울행정법원-2012-구합-29240 · 2013.03.15
부산지방법원
보기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변경처분취소
2011구합4436 · 2012.04.05
대구고등법원
보기 →사회복지서비스및급여부적합결정처분취소청구의소
2010누2549 · 2011.04.29
대법원
보기 →실업급여지급중지및반환처분재결취소
2002두7494 · 2003.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