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2021두38567
| 사건명 |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
| 사건번호 | 2021두38567 |
| 법원 | 대법원 |
| 선고일 | 2022.01.13 |
2021두38567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대법원 · 2022.01.13 · 판례 사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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