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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두36485 진료비지급보류정지처분취소청구(네트워크 의료기관의 요양급여비용 청구 사건)

대법원 · 2019.05.30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2015두36485
사건명진료비지급보류정지처분취소청구(네트워크 의료기관의 요양급여비용 청구 사건)
사건번호2015두36485
법원대법원
선고일2019.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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