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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2016-구합-610 총급여액 3천7백만 원 규정 시행이후 양도분은 전체 경작기간에 대하여 쟁점규정의 적용을 받음

2017.10.24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춘천지방법원-2016-구합-610
사건명총급여액 3천7백만 원 규정 시행이후 양도분은 전체 경작기간에 대하여 쟁점규정의 적용을 받음
사건번호춘천지방법원-2016-구합-610
선고일2017.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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