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춘천지방법원-2016-구합-610
| 사건명 | 총급여액 3천7백만 원 규정 시행이후 양도분은 전체 경작기간에 대하여 쟁점규정의 적용을 받음 |
|---|---|
| 사건번호 | 춘천지방법원-2016-구합-610 |
| 선고일 | 2017.10.24 |
2017.10.24 · 판례 사건 정보
| 사건명 | 총급여액 3천7백만 원 규정 시행이후 양도분은 전체 경작기간에 대하여 쟁점규정의 적용을 받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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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춘천지방법원-2016-구합-610 |
| 선고일 | 2017.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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