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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도11675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봉직의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사건]

대법원 · 2023.09.21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2021도11675
사건명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봉직의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사건]
사건번호2021도11675
법원대법원
선고일20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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