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 사건명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봉직의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사건] |
|---|---|
| 사건번호 | 2021도11675 |
| 법원 | 대법원 |
| 선고일 | 2023.09.21 |
공식 판례 상세정보
| 사건명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봉직의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사건] |
|---|---|
| 사건번호 | 2021도11675 |
| 법원 | 대법원 |
| 선고일 | 2023.09.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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