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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4-두-6753 (심리불속행) 지배주주등 임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과다 지급한 급여는 손금부인 대상임

2014.08.28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대법원-2014-두-6753
사건명(심리불속행) 지배주주등 임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과다 지급한 급여는 손금부인 대상임
사건번호대법원-2014-두-6753
선고일201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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