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부산고등법원-2021-누-24285
| 사건명 | 이 사건 각 선박 등의 자산을 보유하고 직원들의 급여, 퇴직금, 복리후생비 등을 지속적으로 지출한 사실이 있다면 휴면회사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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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부산고등법원-2021-누-24285 |
| 선고일 | 2022.10.12 |
부산고등법원-2021-누-24285 이 사건 각 선박 등의 자산을 보유하고 직원들의 급여, 퇴직금, 복리후생비 등을 지속적으로 지출한 사실이 있다면 휴면회사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2022.10.12 · 판례 사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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