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서울행정법원-2023-구합-85130
| 사건명 | 피고가 동종업체의 동일 직무 및 동일 연차의 경리, 정비사의 2019년 대비 2020년 급여 평균인상률을 적용하여 원고 자녀들의 2020년 적정 급여를 산정한 방법은 합리적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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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23-구합-85130 |
| 선고일 | 2024.11.08 |
서울행정법원-2023-구합-85130 피고가 동종업체의 동일 직무 및 동일 연차의 경리, 정비사의 2019년 대비 2020년 급여 평균인상률을 적용하여 원고 자녀들의 2020년 적정 급여를 산정한 방법은 합리적임
2024.11.08 · 판례 사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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