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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도2020 의료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강제집행면탈·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대법원 · 2023.09.27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2021도2020
사건명의료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강제집행면탈·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건번호2021도2020
법원대법원
선고일20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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