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2023도3038
| 사건명 | 업무상횡령·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
|---|---|
| 사건번호 | 2023도3038 |
| 법원 | 대법원 |
| 선고일 | 2023.06.15 |
2023도3038 업무상횡령·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대법원 · 2023.06.15 · 판례 사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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