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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7-두-73990 (심리불속행기각)총급여액이 3,700만 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으면 거주자의 경작기간에서 제외됨

2018.03.29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대법원-2017-두-73990
사건명(심리불속행기각)총급여액이 3,700만 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으면 거주자의 경작기간에서 제외됨
사건번호대법원-2017-두-73990
선고일2018.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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