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대법원-2017-두-73990
| 사건명 | (심리불속행기각)총급여액이 3,700만 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으면 거주자의 경작기간에서 제외됨 |
|---|---|
| 사건번호 | 대법원-2017-두-73990 |
| 선고일 | 2018.03.29 |
2018.03.29 · 판례 사건 정보
| 사건명 | (심리불속행기각)총급여액이 3,700만 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으면 거주자의 경작기간에서 제외됨 |
|---|---|
| 사건번호 | 대법원-2017-두-73990 |
| 선고일 | 2018.03.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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