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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25-누-6470 근로소득의 수령자가 실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인건비는 급여로 볼 수 없음

2025.07.23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서울고등법원-2025-누-6470
사건명근로소득의 수령자가 실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인건비는 급여로 볼 수 없음
사건번호서울고등법원-2025-누-6470
선고일20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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