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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12-구합-29240 지배주주등 임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과다 지급한 급여는 손금부인 대상임

2013.03.15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서울행정법원-2012-구합-29240
사건명지배주주등 임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과다 지급한 급여는 손금부인 대상임
사건번호서울행정법원-2012-구합-29240
선고일201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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