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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도24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

대법원 · 2022.06.30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2021도244
사건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
사건번호2021도244
법원대법원
선고일20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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