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서울고등법원-2021-누-39135
| 사건명 | 지배주주와 전문경영인을 동일직위로 볼 수 없고, 같은 수준의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책임의 경중과 사회통념 등에 비추어 딱히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려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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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21-누-39135 |
| 선고일 | 2022.04.19 |
서울고등법원-2021-누-39135 지배주주와 전문경영인을 동일직위로 볼 수 없고, 같은 수준의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책임의 경중과 사회통념 등에 비추어 딱히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려움
2022.04.19 · 판례 사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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