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2025다210218
| 사건명 | 구상금[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가해자의 책임보험자에 대하여 구상금을 청구한 경우, 책임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책임보험금 중 건강보험 보험급여와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지 아니하여 구상금에서 공제해야 하는 금액을 산정하는 방법이 문제 된 사건] |
|---|---|
| 사건번호 | 2025다210218 |
| 법원 | 대법원 |
| 선고일 | 2026.04.09 |
2025다210218 구상금[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가해자의 책임보험자에 대하여 구상금을 청구한 경우, 책임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책임보험금 중 건강보험 보험급여와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지 아니하여 구상금에서 공제해야 하는 금액을 산정하는 방법이 문제 된 사건]
대법원 · 2026.04.09 · 판례 사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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