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2017다231119
| 사건명 | 구상금[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지급한 보험급여에 기하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피해자의 보험자에 대한 위자료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 |
|---|---|
| 사건번호 | 2017다231119 |
| 법원 | 대법원 |
| 선고일 | 2017.10.12 |
2017다231119 구상금[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지급한 보험급여에 기하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피해자의 보험자에 대한 위자료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
대법원 · 2017.10.12 · 판례 사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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