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 사건명 |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1주간 12시간의 연장근로한도 위반 여부가 문제된 사건] |
|---|---|
| 사건번호 | 2020도15393 |
| 법원 | 대법원 |
| 선고일 | 2023.12.07 |
공식 판례 상세정보
| 사건명 |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1주간 12시간의 연장근로한도 위반 여부가 문제된 사건] |
|---|---|
| 사건번호 | 2020도15393 |
| 법원 | 대법원 |
| 선고일 | 2023.1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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