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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1주간 12시간의 연장근로한도 위반 여부가 문제된 사건]

공식 판례 상세정보

사건 정보

사건명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1주간 12시간의 연장근로한도 위반 여부가 문제된 사건]
사건번호2020도15393
법원대법원
선고일2023.12.07

판결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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