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2024도8707
| 사건명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성매매알선 행위를 통하여 공범인 직원이 지급받은 급여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추징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
| 사건번호 | 2024도8707 |
| 법원 | 대법원 |
| 선고일 | 2024.09.27 |
2024도870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성매매알선 행위를 통하여 공범인 직원이 지급받은 급여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추징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 2024.09.27 · 판례 사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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