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2018두60380
| 사건명 |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여러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후 진폐 진단을 받은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을 계산하는 방법이 문제된 사건] |
|---|---|
| 사건번호 | 2018두60380 |
| 법원 | 대법원 |
| 선고일 | 2023.06.01 |
2018두60380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여러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후 진폐 진단을 받은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을 계산하는 방법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 2023.06.01 · 판례 사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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