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2015누37756
| 사건명 |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
|---|---|
| 사건번호 | 2015누37756 |
| 법원 | 서울고등법원 |
| 선고일 | 2016.01.15 |
2015누37756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6.01.15 · 판례 사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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