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2021두35438
| 사건명 |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최초 진폐 진단을 받은 후 진폐 및 활동성 폐결핵 진단을 받고 재요양을 받던 중 사망한 근로자에 대한 유족급여 산정이 문제된 사건] |
|---|---|
| 사건번호 | 2021두35438 |
| 법원 | 대법원 |
| 선고일 | 2023.07.13 |
2021두35438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최초 진폐 진단을 받은 후 진폐 및 활동성 폐결핵 진단을 받고 재요양을 받던 중 사망한 근로자에 대한 유족급여 산정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 2023.07.13 · 판례 사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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