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2023두63413
| 사건명 |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최초 진폐 진단을 받은 후 진폐 및 고도의 심폐기능장해 진단을 받고 재요양을 받던 중 사망한 근로자에 대한 유족급여 산정이 문제된 사건] |
|---|---|
| 사건번호 | 2023두63413 |
| 법원 | 대법원 |
| 선고일 | 2025.04.24 |
2023두63413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최초 진폐 진단을 받은 후 진폐 및 고도의 심폐기능장해 진단을 받고 재요양을 받던 중 사망한 근로자에 대한 유족급여 산정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 2025.04.24 · 판례 사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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