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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도5476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대법원 · 2024.12.12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2023도5476
사건명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건번호2023도5476
법원대법원
선고일20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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