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쟁점으로 판결문 찾기
- 사건번호 검색: 연도·사건부호·번호를 입력합니다. 공백과 하이픈이 달라도 같은 번호로 검색합니다.
- 쟁점 검색: 각하, 퇴직금처럼 핵심 법률용어 또는 적용 조문명을 입력합니다.
- 목록 읽기: 법원·사건번호·선고일을 대조한 뒤 상세에서 판결요지와 원문 링크 유무를 확인합니다.
저장된 판결요지나 본문이 없으면 내용을 임의로 만들지 않습니다. 판례·판결·판결문이 헷갈리면 먼저 짧은 용어 해설을 확인하세요.
판례 검색
사건번호 입력 형식이 달라도 같은 판례를 찾고, 실제 저장된 법원·선고연도로 좁혀볼 수 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공백과 하이픈만 달리 입력해도 검색합니다. 검색어 변형별 페이지는 만들지 않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판례 검색 결과
36개 항목
법원
보기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 제2항 제1호 나목 적용시 직전 사업연도 상시근로자수에 퇴직자를 포함하는지 여부
대구지방법원-2025-구합-20516 · 2026.06.18
법원
보기 →원고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서 정하는 자경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수원지방법원-2025-구단-10849 · 2026.06.09
법원
보기 →(심리불속행)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제24항 제2호에서 지점 또는 사업장을 설치한 경우란 사실상 본점으로 역할을 하는 지점 또는 사업장을 설치한 경우라고 해석함이 타당함
대법원-2025-두-35939 · 2026.04.02
대법원
보기 →경정거부처분취소의소[구 조세특례제한법(2021. 12. 28. 법률 제186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의4 제1항을 적용받기 위해 같은 법 시행령(2022. 2. 15. 대통령령 제324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의4 제2항, 제3항에서 정한 절차가 법정기한 내에 이행되어야 하는지가 문제 된 사건]
2025두35079 · 2026.03.12
법원
보기 →(심리불속행)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그 규모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지 여부 또는 사실상 주거의 용도로 사용되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2025-두-33263 · 2025.06.26
법원
보기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그 규모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지 여부 또는 사실상 주거의 용도로 사용되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24-누-52986 · 2025.02.13
법원
보기 →소득세 시행령 대주주 해당 여부 판단시 조세특례제한법 과세특례를 고려하는 지
제주지방법원-2024-구합-6039 · 2025.01.21
대법원
보기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甲 주식회사가 소프트웨어 개발업자에게 ‘매매체결 시스템’의 개발을 위탁하고 지급한 비용이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2. 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특법’)상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1두48359 · 2024.12.12
법원
보기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에 따른 과세이연 대상을 주식의 포괄적 교환 당시 확정된 양도소득세라 말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23-누-43367 · 2024.08.08
법원
보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2 제2항 제4호는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지 않음
대구고등법원-2024-누-10080 · 2024.06.28
법원
보기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 제1호 단서 나목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주거지역에 편입된 농지’라 함은 ‘구체적인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지역에 편입된 농지’를 말하는 것임
서울고등법원-2023-누-51184 · 2024.05.22
법원
보기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 제1항(공동소유 장기임대주택 호수 산정)이 법률의 위임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입법재량을 남용한 무효인 규정이라 볼 수 없음
대법원-2023-두-54648 · 2024.01.11
법원
보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2 제2항 제4호는 모법의 위임범위 벗어나지 않음
대구지방법원-2023-구합-21497 · 2023.12.14
법원
보기 →납세의무성립기준일의 임시효력정지결정을 고려하더라도 당해 사업연도 조세감면배제한 처분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 단서 제1호에 따라 적법
서울행정법원-2022-구합-60653 · 2023.06.02
법원
보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제4항이 종전 농지에 대하여까지 적용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음
부산지방법원-2023-구합-20479 · 2023.05.26
법원
보기 →조세특례제한법 상 과세이연된 유형자산처분이익을 비상장주식 보충적 평가 시 순손익액 산정에서 차감하여야 하는 지 여부
서울고등법원-2021-누-39982 · 2022.08.25
법원
보기 →(심리불속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은 법률불소급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음
대법원-2020-두-53484 · 2021.02.10
법원
보기 →폐차 요청된 자동차를 매입할 당시 이를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상의 중고자동차로 취득한 것이라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20-누-36528 · 2021.01.22
법원
보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은 법률불소급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음
수원고등법원-2020-누-12410 · 2020.10.14
법원
보기 →폐차 요청되어 취득한 자동차는 구 조세특례제한법상 중고자동차에 해당하지 않음
의정부지방법원-2019-구합-11243 · 2020.02.04
법원
보기 →한국농어촌공사에 양도한 경우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의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는 경우’에 준하는 것인지 여부
대전고등법원(청주)-2019-누-1372 · 2019.12.04
법원
보기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단서조항은 모법에 따른 위임의 범위를 벗어난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9-누-44042 · 2019.11.22
법원
보기 →구 조세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요구하는 재촌, 자경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원고에게 한 부과처분은 정당함.
서울고등법원-2019-누-35222 · 2019.09.27
법원
보기 →주택신축판매업자에 대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해당 여부 및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
서울행정법원-2018-구합-87651 · 2019.09.06
법원
보기 →주택신축판매업자에 대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해당 여부 및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
서울행정법원-2018-구합-83659 · 2019.08.20
법원
보기 →한국농어촌공사에 양도한 경우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의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는 경우’에 준하는 것인지 여부
청주지방법원-2018-구합-3931 · 2019.04.04
법원
보기 →(심리불속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 적용범위
대법원-2018-두-64306 · 2019.01.31
수원지방법원
보기 →구 자본시장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하지 않은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집합투자재산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4항 제2호가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2015구합65149 · 2019.01.10
법원
보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 적용범위
서울고등법원-2018-누-42810 · 2018.10.31
수원지방법원
보기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이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한지 여부
2018구합63687 · 2018.10.23
법원
보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제14항에서의 ‘그 기간’은 과세기간 1년을 의미하며, 주택신축판매업은 제외되는 소득이 아님
대구지방법원-2017-구합-24822 · 2018.06.21
법원
보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제14항은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창원지방법원-2018-구단-303 · 2018.05.16
법원
보기 →신설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조가 진정소급입법인지 여부
대법원-2018-두-36103 · 2018.05.11
법원
보기 →외국인기술자의 범위는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및 관련부칙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나, 신뢰보호원칙과 비과세관행에는 위배됨
서울행정법원-2017-구합-68981 · 2018.04.13
법원
보기 →신용카드 관련 정보 등의 유출방지목적 각종 장비에 투자한 금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 (안전설비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대상인지 여부
서울행정법원-2016-구합-64838 · 2017.12.22
서울고등법원
보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지주회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상의 사모투자전문회사나 투자목적회사에 대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6항 제8호가 적용되는지 여부
2014누2050 · 2014.0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