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서울행정법원-2019-구합-64297
| 사건명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세법상 효과의 귀속주체로 볼 수 있는지 |
|---|---|
|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19-구합-64297 |
| 선고일 | 2020.10.16 |
2020.10.16 · 판례 사건 정보
| 사건명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세법상 효과의 귀속주체로 볼 수 있는지 |
|---|---|
|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19-구합-64297 |
| 선고일 | 2020.1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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