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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19-구합-64297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세법상 효과의 귀속주체로 볼 수 있는지

2020.10.16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서울행정법원-2019-구합-64297
사건명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세법상 효과의 귀속주체로 볼 수 있는지
사건번호서울행정법원-2019-구합-64297
선고일2020.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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