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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23-구합-21497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2 제2항 제4호는 모법의 위임범위 벗어나지 않음

2023.12.14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대구지방법원-2023-구합-21497
사건명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2 제2항 제4호는 모법의 위임범위 벗어나지 않음
사건번호대구지방법원-2023-구합-21497
선고일20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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