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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25-구합-20516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 제2항 제1호 나목 적용시 직전 사업연도 상시근로자수에 퇴직자를 포함하는지 여부

2026.06.18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대구지방법원-2025-구합-20516
사건명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 제2항 제1호 나목 적용시 직전 사업연도 상시근로자수에 퇴직자를 포함하는지 여부
사건번호대구지방법원-2025-구합-20516
선고일2026.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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