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대구지방법원-2025-구합-20516
| 사건명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 제2항 제1호 나목 적용시 직전 사업연도 상시근로자수에 퇴직자를 포함하는지 여부 |
|---|---|
| 사건번호 | 대구지방법원-2025-구합-20516 |
| 선고일 | 2026.06.18 |
2026.06.18 · 판례 사건 정보
| 사건명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 제2항 제1호 나목 적용시 직전 사업연도 상시근로자수에 퇴직자를 포함하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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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대구지방법원-2025-구합-20516 |
| 선고일 | 2026.06.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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